자녀 없으면 세금? 저출산세 월 4,500원 일본 저출산세 민심 흔들

 

일본 정부가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한다고하여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작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0.78명보다 높은 수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예산 마련을 위해 국민 한사람 당 매달 우리나라 돈 약 4,500원씩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사실상 세금 아니냐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달 4,500원, 일본 정부가 이르면 2년 뒤부터 새로 걷겠다고 밝힌 '저출산세'입니다.

 

다자녀가구를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로서는, 반응이 어떤지,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이 셋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아동 수당은 고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육아 휴직을 한 경우엔 급여도 100%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6000억엔이 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 1조엔을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기로 한건데요. 

즉, 사실상 '저출산세'가 생겨난 셈입니다.

일본 국민의 반응은 나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도움 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지 않냐는 젋은층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세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은 '육아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NHK 조사에서도 육아 증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타당하다는 20% 대답을 앞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과연 일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없는 사안이네요. 

일본의 저출산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